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아무런 사유도 없이 번복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에 대한 실무사례나 매뉴얼이 없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먼저 추심을 하는 피해자부터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관한 물품이나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몇살처먹었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입장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