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인이 얼굴을 공개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방송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인전화나 업무용 전화로 연락했을 수 있으나 연락을 안 받으면 경찰청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고소가 들어온 사건을 쳐내는 것도 업무과중일 정도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인지하여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 월 2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연 2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피고의 답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식재판은 검사의 처분시점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담당수사관의 인사이동이나 갑작스러운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주변 경찰서로 이송 요청하거나 촉탁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 외의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계시는바, 이 경우 친구를 수소문 하여 찾아 만나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