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를 한다고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별도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300만원 내외 금액 청구가 현실성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문을 내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2. 투자금의 경우에는 "사기같다"는 주관적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사기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폭행치상으로 보이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 일반 형사재판인지, 소년부송치인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금액을 지급했다면 계약서상 해제사유가 없는 한 임의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인이상 조사에 응하셔야 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수사관과의 대화과정을 토대로 당일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