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는 전제하라면 초범이라는 사정과 결합하였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성적인 표현만 이루어진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했다고 기재하셨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분쟁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거나(임대차계약해지 등), 합의가능성이 있어 최후통첩을 할 때에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인 모습을 불법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모습이 촬용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맞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을 회피한다면 밖에 돌아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무고를 하려고 해도 어느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봐도, 질문자님은 증여를 해준 것이지 반환을 해준 것이 아니고, 조건부라는 사정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보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족에게는 받을 수 없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좌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좌가 정지된다는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