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조대가 고장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방에 동의없이 들어간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을 한 상황으로 원상회복요구하시고, 미이행시 해지를 주장할수있겠습디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매입가격은 말그대로 최저가이고, 경매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을 통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이상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며, 수사일정 관련하여서는 수사관 연락이 오면 조율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때 이루어지는바, 무죄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벌금형이상이라고 단언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