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거나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둘다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가능성이 높아 부모님에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자도 재산분할을 받을수있고,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비로 처리할지 보험처리를 할지여부는 보험료증가와 관련하여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회사가 특정되는점에 비추어 특정성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의 수발신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나 통화내용이나 문자내역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하는바, 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피고인측에 합의를 요청할수있고, 합의금은 조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중 원하는바를 선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자의 채무문제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