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모자이크를 했다는 등으로 일부를 가렸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역으로 신고를 할만한 부분은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신고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자로 삼아 가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바, 단순히 조금 파이게 그렸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딥페이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연인관계일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연인이 아니라도 성관계를 하여 임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절차는 대법관이라고 하여 별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멱살잡고 뺨한대 때린 것이 다라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진단서를 끊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달이 도과했다면 의사가 끊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