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에 대한 절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벌금형 증거 아무것도 없으나 폴리그래피 거짓으로 벌금 300 ~ 500만원 결과(평소에 먹는 약 있음) / 검사 약식기소시 본 재판 진행을 하는게 나을지 그냥 벌금 납부하고 끝내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1.

무죄 주장을 계속 하였으며 무제로 다퉈볼 생각입니다

2. 민사소송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3. 본 재판을 진행하는걸 권하시는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무시하는게 나을지 법률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4. 본 재판진행시 승소 가능성 및 재판기간과 대략적인선임비가 궁금합니다

5. 본재판 승소시 무고 승소 가능성 있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기소를 한 원인이 폴리그래피 거짓 결과뿐이라면 질문자님이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주장을 하여 성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역고소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판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불리, 승소가능성 판단이 어렵기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며, 승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고죄 요건에 해당 여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다른 증거자료나 해당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도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이나 재판 진행 여부를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 내용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