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지 않고 통상 수사관이 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문자로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e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e가 누구인지 알기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소를 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고, 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유효한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상속비율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수리해준다고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