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24,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가장 법률분쟁없는 방법입니다. 가게에 맡겼다가 분실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여할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내역에 관한 자료),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차용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플랫폼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나,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하여 확정을 할때까지 플랫폼에서 대금을 보관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도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중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해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고 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