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야지 임의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연의 일치라는 취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판사에 대한 교체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판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스파링 뜨자는 말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2주와 3주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