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약정한 부분이 없는한 배액배상 외 청소비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원상회복부분은 수리비용상당이지 충분히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여부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형 1년이상이 나오느냐 여부만으로 법정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으로서는 이를 제작한 자를 검거하고자 할 것인바, dm방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복구가 된다면 수사가 속도를 붙게 될 것입니다.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포렌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반박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환불을 약정했다면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다툼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물에 대하여 시청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근에 연락한다고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에게 제공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일상생활속에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