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형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전남친를 상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지병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과 같은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중 " 그냥 어찌저찌 하고 결제를 하고 와서 그다음날 보니 275000원이 결제가 됐던겁니다." 부분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조치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할께요라고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고소가 들어왔을때 실제 맞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리뷰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이를 정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법원이 스스로 하느냐(파기자판),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파기환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주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차주와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바르고", "편파적이지 않은"이라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법시스템은 3심제를 통해 오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바, 3심인 대법관의 판단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한번의 판단을 더 받는 절차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피해자인 한국학생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