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정리가 되었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 화장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불촬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진이 촬영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릅니다.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만으로 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 재판부에서는 2-3년정도만 허용해주고 있고, 이보다 오랜기간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급전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쳐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겨웅에 통장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2차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표시하는만큼 경찰에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