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고인측과 연락을 하여 하고,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법은 직권남용 금지 및 청렴의무 위반, 국회법상의 의무 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선후보가 대선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제명을 하는 것은 자칫 법률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전 퇴거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40:60정도가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인 합의과정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작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당근계정 주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