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질문자님의 통신내역이 수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의심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초본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나,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합의의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미 터졌냐, 고아냐"라는 발언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의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