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연기신청으로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을 하지 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발생하지 말라는 것인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문자내역은 수사에 필요하여 질문자님의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갔다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갔다면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려는 부분이 질문자님만 나오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기에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대금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등기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대리x)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두고가 불촬물 "같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촬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촬영경위 등을 살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