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두고가 불촬물 "같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촬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촬영경위 등을 살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와 항고는 모두 상급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판결 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이 아닌 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소 직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역시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정식기소를 했다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걸릴 확률"이라는 것은 당시 이를 목격한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수 업속, 행위 당시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헌법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법관도 탄핵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경험공유차원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경험공유차원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