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전 남자친구가 해당 시간에 있었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는 될 수 있는바, 이를 확보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이 수사관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다면 별도로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경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주장할때에는 이를 반환하기로 질문자님이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니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이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무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만큼 다른 중개인과는 중개계약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광고 및 소개를 해야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을 피하기 위해서 권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기소가 되었다면 "피고인"이며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나 기소유예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시경향이 있어 이를 넘겨달라는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가 만흡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겠으나, 임차인의 사용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는지는 행위자만 알 수 있겠지만, 법률분쟁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