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현재 기사로 보도되는 내용은 정치적인 주장일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질문자님은 구매자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생아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을청소를 안 도와줬다고 하여 벌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사람이 단순히 내라고 말을 한 것으로도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받고 계약체결만 해준다고 볼 수 없어 사전에 부동산과 소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문언만으로는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계약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매매의 경우에는 퇴실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적용도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