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구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길이 금연구역이 아닌 한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것을 "못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청물소지혐의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거통보를 하였고, 다음 세입자와 가계약 상태라면 이를 철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를 만나면 패버리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이를 관리실을 통해서 전달케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더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기보다는 미행 등 불법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보늘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실조회신청하시고, 회신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돈을 주었다는 내역, 즉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위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