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후순위 부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국무총리가 사직해야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부총리의 지위에서는 이를 수리할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민사청구는 별개로 해도 됩니다.합의금은 벌금액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취하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하한이라고 보고 조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양육권자와 친권 및 양육권을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으면 당사자간 다툼이 없기에 법원에서 변경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사안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업을 아들이 했다면 아들과 사장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 로펌에 선임을 하여 진행하면 중복소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아이디를 알고 있고, 사진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발언 중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판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때 "주변에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주장할 것이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참하는 경우 최악은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선고시 법정구속이 될 수 있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