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기록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품은 많이 들고 성과나 빛은 잘 나지 않는 어려운 사건"을 의미합니다.쉽게 설명드려서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기록이 방대하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손님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본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폭행죄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해지통보에 따른 해지는 만료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시를 기준으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조범이 이후에 다른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는지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를 보면,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재하여 확정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보낸 것이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하심판시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단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내용 및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선제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가출은 악의적 유기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를 두고 임의로 가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유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