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서울에는 서울중앙,서부,동부,남부,북부지방검찰청으로 총 5개의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2. 검찰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뒷담하를 했고,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0%는 아니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상대방측에서는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벌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지는 않았으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벌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 자문부터 받아서 소송전략 및 증거수집방향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일단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변제공탁을 실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디엠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서이 이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이나 특정분야에 강점을 둔 로펌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함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