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일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변호사라면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업무를 조력하는 형태로 같이 일한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50만원까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판사가 이러한 피고의 진술을 무시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도 변경이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송달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벌금 확정날짜로부터 30일이내"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인 2월 4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아청법위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 자체를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폐문부재로 되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정명령으로 확보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녀가 여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이유로 한차례 정도는 기일변경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당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일변경가능성에 관하여 통상적인 입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