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을 살펴보면 내용에 다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예인 광고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0%에서 200% 수준, 또는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해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상대방의 재산이 최소 1억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정변화가 생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정하는바, 유력한 대선후보인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했는바, 그에 따라 2심판결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하는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면 상대방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나, 질문자님의 음란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