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기상품 페기등록후 페기하기라는 공지사항이 폐기상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자료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상 5월 30일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역번호로 오는 것이 통상적이나 수사관의 개인전화 또는 업무용전화번호(010으로 시작)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업을 하지 않는데 영업손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결정사항 제1항에 기초하여 170만원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연락이 왔다는 것은 대부분 업로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증거가 다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가슴이 크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류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명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그러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계약서상 환불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개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쌍집유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