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긴거 같다 뚱뚱하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지게 되고,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판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역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였다면 하자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어 이후 이를 번복하여 환불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해당 제품이 가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점, 가품이라고 밝혀지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위 내용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b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성부에 관하여, 위 고소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b가 인식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외의 내용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퇴거일과 반환일을 통일시킵니다.기재한 것처럼 은행에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가 은행에 입금해야합니다(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어려워 평일로 조율합니다).관리비도 협의가 없는 한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