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친 부분 관련하여,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0일 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입신고는 자연적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현 거주지의 대항력이 상실되게 됩니다.관리비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여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준 것으로 사기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석명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스타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명준비명령 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자료 중 가장 효과가 큰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구한다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였던것 같은데는 추정적인 의사표시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두가지 모두 피해자로서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