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기재된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입니다. 보는 것처럼, 위 규정이 날을 기준으로 할지,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되는 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날로 판단을 하는 관행을 뒤엎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한명이 아닌이상 판사의 성향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판사가 되기 위한 법학공부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상의없는 채무의 증가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 중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는 부분은 거절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초범과 재범이상인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 어려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늦춰주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늦춰지려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선고를 늦춰야 할 정도여야 할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인에게 한 해지통보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관리인이 해지통보의 수령권한도 위임이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찰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신고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