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상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밟아서 파손한 이상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하고, 미이행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아내가 이혼전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① 가사로 인한채무인 경우, ②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④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주소는 검사가 이미 특정을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주소는 검사가 이미 특정을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 엄마 보러가네, 엄마 원숭이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인과 사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율을 하고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가 확정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계좌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해당 계좌에 그대로 돈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해당 계좌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음주운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3번째 음주운전인만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질을 하여 해당 계정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