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지분만큼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보다 많이 가져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무가 없습ㄴ디다. 중고로 나눔을 받았다면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증여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징계부분은 해당 부대에 징계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알콜이라는 것이 알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미만이라는 것으로, 알콜이 들어있는 이상 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현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한 회복을 위한다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할 것인바, 배액수준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다소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 부정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부터 합의관련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다면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