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으로 분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송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하고 사용가능하나, 증거채택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2. 답변서 제출후 대략 2-3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소송진행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보다 인용금액이 낮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소송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을 근로자 주소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임금체불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ㄷㅈㄹ"라는 내용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평소에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이로 해석되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성적인 취향을 물어본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다면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표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