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3대주가 1대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으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악담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전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금액이 맞다면 미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임대인이 만기시 고의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채무자가 승인하는 것 외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