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영구면허정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 가해자가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게 최소 면허정지 10년이상이나 영구면허정지를 시켜버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영구적으로 취득이 어렵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나, 지나친 제재로 인하여 위헌시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