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사실이 맞다면 과실비율에 대하여 다툼은 있을지언정 손해배상책임자체가 없다는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무관청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면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쉽게 설명하며 중세시대 유행했던 마녀사냥이 가능해지게 되고, 선동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등 사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25. 4. 14.까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ㅆㅍ놈 ㅅㄲ 이지랄 그만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