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고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가 다수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금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2. 500-8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진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가디려보시기 바랍니다.수사가 시작된다면 소환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이 되어 장부가 뺏긴 상황에서 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고소당한 내용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가 듀오라면 a에 대한 모욕발언은 b를 통해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