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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금 포항경찰청에 물어보니 구속은 안된다고 하는대 맞을까요 인지기능 저하 소견서 아이큐가87이란 검사서 제출 햇습니다 폰은 아직까지 포항에 잇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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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만 가지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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