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60일 내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고, 대선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저에서 왜 안나가는지는 전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관저정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경호,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면 야당에서 근거없는 점유에 대하여 공세를 펼치고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법률상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만큼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법률분쟁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누구인부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소유자 인정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사유이지,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저를 떠나 이동할 사저에 대한 경호,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정도까지는 관저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있으나 이를 초과한다면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하고 있는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