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형사가 수사를 할때도 적용되나요?

Question

형사소송법 제 310조를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만약 증거가 자백 뿐이라면 자백이 자세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영장 발급등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규정 역시 수사에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의자의 자백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영장 발부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