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게 공갈이 되나요?

Question

너무 어려보여서 면허 있냐 몇살이냐 물어보고 면허가 없다하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공갈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이걸로 사건 접수가 됐는데 그 말이 공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은 재물의 영득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공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은 아니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공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