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담보가 잡혀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독자가 100만원 넘는 유튜버가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목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면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기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일단 크게 전문성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 가격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것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를 들은자의 진술서나 녹음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는 캡쳐를 통해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급문제에 관한 다툼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경찰신고를 하러 가더라도 민사건이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을 근거로 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와 손해의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