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PEODCQ

PEODCQ

우리나라에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방범용 CCTV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미제 사건 이 감소하거나 피의자 특정이나 범행 확인 등이 용이해진 건 맞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저질러도 검거될 수 있다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을 꺼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