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유족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김수현씨측에서 조작이나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부터 정리가 되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다툼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임대인측에서 알고 있는 중개인이나 기존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인과 금액협의하여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의 자수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아이템을 뿌렸다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로 평의를 하여 의견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는 방식의 선고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을 혼인을 조건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초범이고 위 정도의 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형사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대략 예상되는 벌금액수와 유사한 범위내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