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상을 말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정적립한 포인트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구속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이 유독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고절차에서 추가자료 제출여부를 묻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판사가 추후 진행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는 판결선고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에 있어서 추가금액을 요청하는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를 당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한바, 민형사책임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신고 및 소송절차를 권해드리려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우리나라에 대법원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측에서 해당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