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핸드폰 분실 2년후 연락왔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친누나가 휴대폰 분실하고 2년후에 어떤 남성분이 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게 약이라고,
2년동안 누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연락이온게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연락온 후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연락도 안받고 결국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갔습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연락이 와서, 조그만하게 사례하려고했는데, 그런생각도 싹 사라졌네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사례금을 요구하면 줘야하는건가요?

2. 제가 사례를 안해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못준다고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친누나 핸드폰으로 이상한걸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경우 확인할 방도가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연락도 안받고 그러네요.. 괜히 사람 불안하게하고, 기분 만 나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유실물법에 따라서 취득자에게 소정의 사례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3. 통신사 서비스센터로 가서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연락한 것이라면 유실물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서 이를 확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기기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