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피의자라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유선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같이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진술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동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형적으로 보면 살인미수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강도범행으로 침입한 상황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되려 자신의 강도범행에 대하여 반성없는 태도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차용증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망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인 상황ㅇ이기 때문에 소송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물품의 가액이 다르다면 감정을 받아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설을 했다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