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지만, 액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임법은 위 기간 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는 경우에 위 사례에서 임대인은 "내가 이미 실거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거절은 위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사유가 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단순히 야한 만화라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겠으나,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그 취지상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달라지지 않아 그대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신에게 간섭을 한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작성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