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정은 정당한 정정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바, 이후 변제받았다는 사유는 정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청구의 요건이 결여되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책을 찢는 행위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리에 누가 왔다갔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에 기반하되,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현재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있어서 해당 건과 본 건을 합쳐서 진행해달라고 검사가 신청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합의여부 및 합의금은 가해자의 합의의사 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거나 금액이 얼마정도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소환장이 왔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고,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공소기각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에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인소환장과 공소장에 국선변호인희망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을 것이니, 국선변호인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을 구한다는 것, 즉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고약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국민참여재판은 선택사항인바, 적어도 국선변호인신청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을 구한다는 것, 즉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고약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국민참여재판은 선택사항인바, 적어도 국선변호인신청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한 사건과 그에 대한 증거인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