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적게 줄 수 밖에 없나요?

대출받게 해서라도 1천만원 정도는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돈도 별로 없고,

신용이 낮아서 대출도 어려운 상황일때

제가 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걸면 위자료도 거의 못 받는건가요?

사선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가해자 정보가 없어서 기대하는 합의금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사선을 쓰는 의미가 있나 싶어져서 여쭤봅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리지만 합의 여부는 결국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출을 강제할 수는 없고 상대를 압박하는 건 본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볼 수는 있으나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없어 합의금을 많이 주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안되어 결과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