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0,000원 처분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지인은 그러면 이제 전과자인가요?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니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고 하여 전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