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대략 벌금이 얼마나 하나요?
지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그러는데..그래도 벌금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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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벌금가능성이 높으며,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대한 기재없이 예상 벌금액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한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