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술 먹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될 예정인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지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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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판단하려면,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될 예정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무집행의 유형, 고의성, 기타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