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니 두분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은 통상 몇차례 최후통첩을 한 뒤에 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자가 몇차례 왔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의 발생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급했다면 임의취소는 안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단정짓이 어렵고, 채무이행의 지체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진행에 대하여 3회차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기각과 각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각하는 청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내용도 안 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로 봤을 때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배포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저작권법위반 여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영상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배빵 영상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은행정지등의 보복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