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소가 제기된다고 하여 기존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민사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착수금에 관한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모텔측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출석을 하라고 강제를 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연락을 해외전화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이 신체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 업체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이 얼마나 걸릴지, 항소심판결 그대로 갈지는 상고이유서를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상고를 했다는 것 외 이유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친구와 듀오중이었다면 친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쌍방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인바, "개새끼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모욕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