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인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계정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느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보면 유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응해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지 않은 자료와 사족을 붙인 자료 두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별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대출 명의이전이 되는지 확인해볼 것을 요구하는바, 통상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명의자가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되 상대방 측에서 기여도 만큼의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사로 전화하는 것으로는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