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위 기준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면, 서명 등이 있거나 자필작성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집주인 남편이 당사자인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를,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측에서 뭔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건마다 천차만별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면 3개월 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배상명령은 공판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 지속하여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