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 해야 하는바, 우편으로 해당 경찰서에 서면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제한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나, 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들의 의사인바,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에 있어서 공시를 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잘 기재하시고, 진술도 이에 맞추어 하셔야 하는바, 한번도 고소절차를 진행해본적이 없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는 날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바 한달 뒤 정도로 잡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은 2심으로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아 출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판결의 공소요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그 역시도 선거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은 절차위반 등을 지적하는 주장이 많아 이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